2010년 6월 선거 안내서

민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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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유권자가 사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선거의 각종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참여함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은 매년 계속되는 주 정부 예산 삭감이 커뮤니티를 크게 타격한 한 해였습니다. 대학 학비는 인상되고, 교사들이 해고 당하고, 저소득층 주택과 보건복지 예산이 크게 삭감 되었습니다. 주 정부의 예산과 재정 정책에 수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목차

주요 선거 일정

유권자 등록 마감
5월 24일 (월요일)
  • 이 날까지 유권자 등록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주소나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부재자/우편투표 신청 마감
6월 1일 (화요일)
  • 이 날까지 신청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우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영구부재투표자 신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이후 선거에서도 자동적으로 우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날
6월 8일 (화요일, 오전7시- 오후8시)
  • 투표소 위치는 지역 카운티 선거국에서 받은 견본 투표용지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 신규 유권자는 선거날 투표소에서 사진이 있는 아이디 또는 이름과 거주지 주소가 명시된 문서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우편투표 용지는 카운티 선거국에 6월 8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또는, 작성된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에 거주하는 카운티 내 아무 투표소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발의안 13번

현재는 건물주가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할 경우 상승한 건물의 가치를 감정하여 새 가격에 맞게 재산세가 조정 됩니다. 발의안 13번이 통과 될 경우, 공사를 하는 이유가 지진 방지일 경우 재산세 재 감정 절차를 면제 받아 몇십년 전의 재산세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를 통해 건물주들에게 지진 대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오늘날과 같이 적은 세금 수입 때문에 주 정부가 적자인 상황에서 세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민족학교에서는 이 발의안에 반대를 추천합니다.

나머지 발의안

14, 15, 16, 17번 발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asy Voter Guide June 2010 를 참고하세요

14번 경선제도

반대
이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15번 선거 공적 자금 제도

찬성
이유: 후보들이 기금 모금보다 정책 및 공약 준비에 더 시간을 많이 쏟도록 합시다.

16번: 전기회사 교체시 유권자 표결

반대
이유: 언제든지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교체 할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17번 자동차 보험 벌금

반대
이유: 저소득층에게 보험 미가입의 책임을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예산, 한인 커뮤니티의 위기

2009년의 대규모 삭감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예산은 1010억-103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 정부는 2009년의 600억 달러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삭감과 임시 세금 인상 및 연방 정부 후원에 의존 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은 18% 축소되어 1034억 달러에서 846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UC 계열 대학 학비가 32% 인상되고 수천명의 교사들이 해고 당했습니다. 의료혜택, SSI, 저소득층 아파트연장자 아파트 예산이 대폭 삭감 되어 많은 한인들을 비롯 저소득층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0 예산에는 교육예산이 57%, 의료혜택 등 사회복지 예산이 25%, 감옥 예산이 9.5%를 차지 합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 예산 수십 억 달러 삭감, • SSI를 $845에서 $830로 삭감 (2009년은 $907이었음), • 간병인 서비스(IHSS) 종사자의 87%를 감원, • 3만 7천명의 양로보건센터 이용 자격 박탈, • 정부 의료혜택인 헬시 패밀리 수혜자 203,300명 자격 박탈, • 영주권자들의 메디칼CAPI 수혜 자격 박탈.

저소득층 및 연장자 아파트에 끼치는 영향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시피 한인타운 주민들은 수년간 높은 렌트비와 저소득층/연장자 아파트의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 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만 LA지역 재개발 기금에서 17억 달러가 삭감 되었습니다. 이에 한인타운 인근 350개 저소득층/연장자 아파트 프로젝트가 중단 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세와 재산세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처럼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한 보건 복지 혜택을 제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는 세계 7위 규모이며 미국의 핵심 산업들이 집중 되어 있습니다.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주기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세금 수입, 특히 재산세와 기업세가 정상적으로 걷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개인 소득세를 통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49%에 달하면서도 기업세 수입은 11%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2 동시에 카운티와 시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재산세는 1977년에는 전체 수입의 28%을 차지했다가 최근 2005년에는 1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경제 여건에 따라서 세수와 지출을 조정 해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1978년에 통과 된 발의안 13번의 규제 때문에 주 정부 의회는 세금과 예산에 관한 한 수족이 묶여 융통성 있게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13번 (2010년 발의안 13번과는 다름)은 재산세 인상률을 1%로 고정시키고 의회에서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심의 할 때 일반적인 다수표결이 아닌 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소수의 의원들이 의회 절차를 인질 삼아 매년 세금 조정을 막을 수 있는 억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족학교는 발의안 13번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인 유권자 여러분과 더욱 넓은 대화를 나누고 예산 위기의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상 된 학비를 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대학생, 저소득층 가정, 그리고 연장자들의 미래가 이 이슈에 달려있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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