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유예 자주 묻는 질문

민족학교

2014년 11월 20일과 11월 21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를 확장하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서류미비자 부모를 위한 별도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약 40만 명의 아시안 이민자를 포함한 490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신청 할 수 있는 신청서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으며 아직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국은 추후 수 달 내로 관련 지침과 공식 신청서를 제작해 공개할 것입니다.

목차

추방 유예란 무엇입니까?

추방유예는 3년 동안 이민국 추방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추방유예를 통해 핵심 권리나 이민 신분 또는 시민권 신청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과 같은 자격을 만족하는 이들입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외 일부 어른 대상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자격이 확장되었습니다:

  • 나이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DACA의 기존 자격이 되는, 16살 되기 전에 입국한 모든 이민자들이 DACA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2012년 기준으로 30살 또는 그 미만만 가능)
  • DACA 갱신과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은 2년). 현재 DACA 갱신을 신청한 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도 3년으로 받게 됩니다.
    • 국토안보부는 이민국이 이미 2년으로 갱신한 DACA 갱신자들도 3년 기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자격 중 하나인 입국 날짜가 2010년 1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미국에 최소한 2010년 1월 1일부터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기존은 2007년 6월 15일)

확장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2015년 2월 21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이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후 90일 이내로 신청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으며
  • 최소한 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었으며
  • 2014년 11월 20일에 미국 땅에 있었어야 하며 추방유예를 신청 할 때도 미국 땅에 있어야 하고
  •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어야 하며
  • 이민국이 2014년 11월 20일에 설정한 우선 추방 대상자 (테러, 갱단, 중범죄 외) 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 이민국이 자체적으로 판단 할 때 추방유예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등록을 하고, 범죄 기록 및 국가안보 전적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아직 내지 않았을 경우) 적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신청서 제출
  • DACA신청자들과 비슷하게 생체 기록 조회(지문 검사 등)를 받아서 범죄 및 국가안보 전적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노동허가증 발급과 생체 기록 조회 비용으로 사용되는 수수료를 이민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유사 이민국의 서류심사 절차 수수료는 $465 수준입니다. 수수료 면제는 제공되지 않으며 DACA와 마찬가지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수수료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되는 분들은 추방유예를 받는 3년 동안 이민법(INA)의 274A(h)(3) 조항을 준수하는 하에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까?

2015년 5월 21을 전후해서 신청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이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후 180일 내로 신청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추방 유예 자격이 되지만 현재 추방 절차 중이거나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이미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관없이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조치에는 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수비대가 즉시 이들 기관이 구류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 단속하는 이들 중 추방유예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민세관단속국은 현 추방 케이스 중 이러한 유예 조치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행정적으로 취소하고 그 케이스를 이민국로 넘겨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중인 이들 중 추방유예 자격이 되는 이들은 자신이 추방 유예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이민세관단속국에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 상담 및 신청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까?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and Education Consortium (NAKASEC) in Los Angeles, CA and Annandale, VA: 703-256-2208; nakasec.org Korean Resource Center (KRC) in Los Angeles and Orange County, CA: 323-937-3718; krcla.org Korean American Resource and Cultural Center (KRCC) in Chicago, IL: 773-588-9158; chicagokr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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