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이민개혁

민족학교

1902년 12월 22일, 한인 이민자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고, 현재 코리안 아메리칸 인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태평양계(이하 아태계) 아메리칸 중 5번째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중 76%는 이민자이고, 51%는 1990년 이후에 이민 왔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모든 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민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목차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필요한 이유

합법신분 취득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인구는 1백 3십4만 명이고, 5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 입니다. 전체 서류미비자 인구 중 약 10%는 아태계 아메리칸입니다.
가족 재결합 가족초청과 취업은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약 77,000명의 코리안 아메리칸은 이민 서류 적체로 인해, 가족을 미국에 초청하는데 수십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 영어 사용이 불편한 다수를 포함하여 이민 노동자들은 미 노동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국 노동력 중 약 1천 8백 8십만 명(14%)은 이민자이고, 이 중 4백 9십만 명(26%)는 아시아 출신 이민자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 가정 중 3분의 1은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기회 매년 65,000명의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미국 사회에 참여할 기회도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서류미비 청소년 수는 정확하게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코리안 아메리칸 인구의 24%가 18세 미만 청소년이고,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 중 60%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이며, 전체 코리안 아메리칸의 18%는 서류미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법한 재판절차 준수 기본적인 적법 재판절차 준수와 시민 자유권은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입니다. 추방 또는 구금 되는 사람 중 아태계 아메리칸은 약 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구금시설 및 이민시설에서 소수계이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나 사회적 격리, 그리고 고유의 문화에 기반한 적절한 치료나 서비스 부족 등 더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이들의 가족들은 권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거나 언어 문제로 치료를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민자 통합 증진 코리안 아메리칸 중 469,991(36%)명은 등록된 유권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을 한 코리안 아메리칸의 실제 정치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의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권자는 529,692명입니다. 이 수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치적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해결책: 포괄적 이민개혁을 위한 코리안 아메리칸의 기본원칙

  1. 성실히 일하는 서류미비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신분 합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2. 가족 이민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민 서류 적체를 해소하며 강제적이고 무분별한 구금을 중지하고 경범죄로 인한 무자비한 추방을 중지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한다.
  3.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4.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5. 적법한 재판 절차 준수를 포함하여 기본권과 시민 자유권을 보호 및 복원한다.
  6. 이민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증진시킨다.

우리 커뮤니티의 이야기

서류미비 이민자인 캐니 윤 학생은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미술 학교 중 한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능있는 청소년 예술가입니다. 캐니는 10대에 미국으로 이민 와 생계를 꾸리기 위해 가족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캐니는 열심히 공부하여4.0 GPA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캐니는 서류미비자이기 때문에 재정보조나 학생 융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캐니 가족은 캐니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캐니는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발전에 기여할 기회도 없이, 어떻게 캐니가 전공을 살려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앤드류 정의 삶은 15세가 되된 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어머니와 스시 주방장인 아버지 슬하에서 태어난 앤드류는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출생하여 임마누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앤드류의 부모님은 1984년 미국으로 건너와 서류 제출 상의 실수로 인해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2005년 발렌타인 데이, 톨레도 경찰과 국토안보부 직원들은 아버지를 미성년자인 앤드류와 함께 남겨둔 채, 어머니를 체포해 갔습니다. 앤드류와 아버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앤드류의 어머니는 4곳의 구금 시설을 옮겨 다녔고, 그동안 어머니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05년 8월 11일, 앤드류의 부모님은 자진 출국이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고, 앤드류는 15세 나이에 가족 한 명 없는 미국에서 남겨져 법적 보호인의 손에 맡겨 졌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와 스시 주방장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나요? 이들을 추방하고 이 나라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나요?

함께 할 수 있는 일

  1. 이 이슈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의 의원에게 편지, 전화, 방문해 말하십시오.
  2. FIRM의 휴대폰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캠페인 정보를 받으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면 “5878423” (또는 “Justice”) 라고 문자를 작성한 후, 전화번호 “69866”으로 전송하십시오. FIRM에서 수신 확인 문자를 받으면, 이메일 주소와 우편번호를 다시 문자로 보내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한달에 1-2개의 캠페인 참여 문자를 받게 됩니다.
  3. 이민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배우십시오– 이메일 소식지를 신청하시거 페이스북에 참여해 주십시오.
  4. 2009년 9울 17일, 미국 시민의 날 결집에 함께 해 주십시오.


2005년 5월 12일 상정된 포괄적 이민정책 개혁 법안(Secure America and Orderly Immigration Act of 2005) 가족 재결합을 위한 서류 적체 문제 감소, 서류미비자의 합법적 신분 조정의 기회, 미래의 저기술 이주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고용될 수 있는 임시 취업 프로그램 창설, 국경 안보 강화, 직장에서의 이민 단속 강화, 그리고 시민사회 교육과 영어 교육에 대한 기금 배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족학교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이민자 커뮤니티로서의 입장을 정리하여 타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2013 년 이민개혁안

드림 법안

이민개혁안은 드림 법안을 포함합니다. 드림법안 해당자는 다른 서류 미비 이민자들과 같은 임시 신분을 취득합니다. 따로 임시신분(RPI) 신청을 해야합니다. 드림법안 해당자에게 임시신분(RPI)을 위한 요구되는 사항은 다른 신청자와 같습니다.

드림 법안 조항에 따르면, 임시신분(RPI)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임시 신분(RPI) 유지. 15세 혹은 이전에 미국 입국. 미국 고등학교 졸업 혹은 GED 증명 . 다음의 교육 혹은 군대 관련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장, 또는 대학 2년 과정 완료, 또는 4년 이상의 군복무. 그 외 설득력있는 환경적 예외 사항. 영어에 대한 이해와 미국 역사, 시민 윤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됨.

드림 해당자의 장점�

빠른 절차와 낮은 수수료 드림 해당자는 최소 5년간 임시신분(RPI)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 기간은 시민권 신청 절차 시 합산됨. 임시신분으로 5년이 지난 후에, 드림 해당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즉시 시민권 신청도 가능함.

드림 해당자는 임시신분 신청 시 $1,000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영주권 신청 시에도 $1,000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음.

드림(Dream) 조항

다른 드림법안 조항: 경우에 따라 이미 추방된 드림 해당자가 면제 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고 합법 신분 절차를 밟을 수 있음. 주정부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해당자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하기가 용이해짐.

추방유예 해당자의 장점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배경조사 완료 후 바로 임시 신분 부여 가능. 단,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함.

국토안보국은 추방유예 승인자들에게 임시신분 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수정안�

Blumenthal 1: “Little DREAMers Amendment:” -영주권 신청 시 18세 미만이고 16세 전에 미국에 온 아이들에게 드림법안 내용에 해당하는 시민권 5년 절차를 허용.

- 드림 법안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고등학교 졸업/GED 사항과 대학/군대 사항은 제외.

Hirono 21: 16세 이전 입국한 임시신분자들에게도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

Blumenthal 12: 군입대한 16세 이전 입국자들에게 신속 조항을 도입해서 시민권 신청을 허용.

Grassley 7: 시민권 신청 절차에 다음 사항을 더함 : -드림 법안 해당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항 삭제.

-임시신분을 취득한 개인에게 “승인”과 “합법 체류” 같은 언어를 쓰는 부분을 삭제.

-28세 이하 임시신분 신청자들의 경우 재학 기간 동안 계속된 고용 조건 이행 조항을 제한함.

이민정책관련

▣ 시민자유권 구제 법안 2004 시민자유권 구제 법안 2004 요약

시민자유권 구제 법안 2004 분석 PDF 파일형식

▣ APA Platform

  • 아태계 아메리칸 단체들의 전국 정책 강령 발표문 (2004년 2월 12일) PDF 파일형식
  •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 유권자 분포도 PDF 파일형식

▣ SOLVE 법안 솔브(SOLVE) 법안 (Safe, Orderly, Legal Visas and Enforcement Act of 2004) 요약본 - 2004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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