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민족학교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 중에는 합법적인 신분, 즉 영주권이나 시민권, 혹은 각종 합법 비자를 갖고 사는 이민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 전국에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이들 서류미비자들은 실제로는 이민와 살고 있지만, 단지 합법적인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받으며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이후 미 전역에서 불어닥친 반이민 열풍으로 서류미비자들은 물론,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도 다른 생김새 때문에 이민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단속은 여러가지 이름의 법안으로 법제화 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이러한 이민단속 관련법과 추이에 대하여 동포사회에 알리는 교육활동과 반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


기습 단속

2004년 발송된 "FBI에 의해 자행된 기습단속 경고문"

커뮤니티 경고

FBI가 특정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October Plan"에 착수하다.

2004년 FBI와 국토안보부는(Dept. Homeland security) 강력한 심문과 감시, 그리고 구류를 실행하기 위한 더욱더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감시계획에 착수했다.

그 계획은 서류 미비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심문하려는 목적이다.

▣ 주의점: 만약 정부 기관원이 다가왔을 때 당신은 아래의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

문을 열지 말아라. 영장 없이는 당신이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당신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집 밖에서 그들과 말하라. 만약 당신이 그 기관원과 말하기를 원한다고 느꼈거나, 혹은 그들이 영장을 가지고 있어 당신이 영장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집 밖으로 나가라.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들을 집으로 들인다면 그들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도 되는지 물어봐라. 당신이 정부 기관원과 이야기 할 때 먼저 당신이 가도 되는지 물어봐라. 만약 그들이 답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변호사와 함께 말하길 원한다고 그들에게 말해라. 당신이 변호사 명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명함을 주고 당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말해라.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중한 범죄이다. 당신은 당신의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보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말할 때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거주자를 보내라. 만약 당신 대신에 다른 사람이 정부 기관원과 말하기를 원한다면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거주자가 대신 말을 하게 해라. 가능하다면 서류 미비자들은 정부 기관원과 이야기하지 말아라.

어떤 문서든지 서명한 후의 결과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읽지 않은 이상 절대 서명하지 말아라.

▣ 기억해야 할 점: 시민권자나 비시민권자는 확고한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당신의 권리를 주장해라.

▣ 당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 묵비권
  •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 만약 당신이 최근 FBI, 및 정부 기관원의 방문이나 접촉을 한적인 있다면 즉시 민족학교에 연락 주십시오.

주소: 900 S. Crenshaw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7-3718
팩스: (323)937-3526

▣ 당신의 권리 홍보물 발간(korean)

당신의 권리를 아세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 당신이 도보시에 이민기관원이나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면
  • 당신이 차량 운전 시에 이민기관원이나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면
  • 이민기관원이나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면

보안관의 양해각서

2005년 1월 25일에 통과된 양해각서는 여러 수정안이 첨부되면서 통과가 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1) 현 양해각서는 2005년 9월 30일까지 시험 프로그램으로 운행되고 그 이후 재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2) 이 프로그램의 모든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지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3) 유죄가 인정된 재소자에 한해서 인터뷰가 진행될 것이며, 이중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이틀 이내에 이민국세관경비대(ICE)로 이관될 것이고, 또한 60일 이내에 추방 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LA 경찰국의 이민업무 (Special Order 40)

지난 2005년 3월 31일 로스앤젤레스타임지는 LA경찰국(LAPD)이 지난 20년 넘게 시행해 왔던 경찰의 이민신분을 단속을 금지하는서류미비 이민자 단속금지 정책(일명 Special Order 40)을 개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LA 경찰국은 범죄혐의로 추방 되었다가 재 입국한 서류미비자를 단속하기 위해 연방이민당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Special Order 40의 주요 내용이 개정되면 이민자 커뮤니티는 인종에 따른 차별 검문 대상, 경찰의 이민신분 단속에 따른 범죄 고발 기피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

▣ 강제적 경찰 업무 및 법집행(Enforcement) 관련 보고서 클리어 액트/ 홈랜드 시큐리티 인핸스먼트 액트 (CLEAR Act / Homeland Security Enhancement Act) 에 대한 우리의 행동!

클리어 액트/ 홈랜드 시큐리티 인핸스먼트 액트에 관한 전국범죄정보센터(NCIC)의 설명서 PDF 파일형식

  • Collaboration of Organizations 제공

클리어 액트 요약본 워드 문서 형식

  • Lutheran Immigration and Refugee Serv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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