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리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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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 ASAP은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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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 ASAP법안은 무엇일까요? 어떤 조항을 담고 있을까요?

신분 합법화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노동 허가와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2009년 12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노동, 교육, 군 복무, 기타 자원봉사 활동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미국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수수료와 500불의 벌금을 지불하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경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이민 서류 적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법 제정일 이후 6년 이내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조건부 비이민자들과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IR ASAP에 포함된 드림법안을 통해 16세 이전에 미국에 왔던 서류미비자는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이민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개혁

법안은 현재 가족 초청 비자와 취업 이민 비자 발급 상의 서류 적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까지 사용하지 않은 비자의 추가 할당을 허가하고, 이민 비자의 연간 발급 제한 건수에서 직계 가족 초청을 제외하며 각 국가별 연간 비자 발급 건수를 늘릴 것입니다. 또한 주요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숙련 노동자 비자 수 제한에서 배제하며, 외국인 간호사들은 현재 비자 수 제한에서 제외하고, 비자 수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자격이 되는 노동자들이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 기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줍니다.

법안은 함께 사는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1차 초청 대상으로 재분류하고, 가족 재결합을 위해 불법 체류와 같은 이민자들의 위법 행위를 처벌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정부에 제공합니다. 또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12살 이전에 본국에서부터 피난 온 가석방자, 피난민, 망명자를 보호합니다.

고용 확인

법안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노동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고용 확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신규 시스템은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며, 국민 신분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속

법안은 국토 안보부가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과, 구금인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U비자의 범위를 부정부패 고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287(g)프로그램을 폐지하며, 오직 미 연방정부만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 국토 안보부와 이민 세관 단속국 간의 공동 관리 체계를 설립합니다.

미국의 노동력

법안은 경제 성장, 경쟁력, 임금과 노동권 보호를 증진하는 고용기반 이민 정책을 개발하는 이민 노동시장 연방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편성합니다.

통합

법안은 향후 수수료 인상 요청 시 상세한 검토를 거치고 시민권 취득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권 시험과 관련하여 동일한 행정을 펼치고, 영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나이를 하향 조정하여 연장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증진합니다. 또한 배경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증진하고 돕기 위해 커뮤니티 단체들을 위한 기금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출처: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의 요약Summary of the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of 2009 (CIR ASAP)." Immigration Policy Center. 웹페이지 <http://www.immigrationpolicy.org>.

어떻게 CIR ASAP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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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National Dairy Industry는 유제품 관련 산업에서 이민자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제품 관련 산업 이민 노동자의 50%가 줄어들면 유제품 판매가 67억 달러 줄어들 것이고 전체 경제 소득을 고려했을 때 112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유제품 관련 산업 이민 노동자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여파로 1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어,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태생 노동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대량 추방으로 인해 미국 경제 생산성이 1. 46% 감소될 것이고, 이는 추방에 대한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도 향후 10년간 경제 생산에 있어 총 2조 6천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 따르면 대량 추방으로 인해 향후 5년간 2,060-2,30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 뉴욕 지역에만 약 800개의 농장이 폐쇄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는 곧 7억 달러의 손실과 23,000개의 농장 및 관련 직종의 폐쇄를 뜻합니다.
이민자는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신분 합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경제 생산에 있어 1조 5천억 달러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 비숙련 노동자일 경우 합법 신분을 받으면 연간 약 $4,500의 임금 인상을, 숙련 노동자일 경우 약 $6,000의 임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 인상은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신분 합법화를 통한 개인 임금 인상은 소비 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는 750,000–900,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합법 신분을 부여받은 노동자가 더욱 높은 임금을 받게 됨으로써 3년 간 450-540만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합법 신분을 부여받은 노동자는 인적 자원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 교육, 직업 훈련, 영어 능력 향상) 이를 통해 더 높은 생산력을 가진 노동자로 거듭나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신분 합법화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만2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3조 1천만 달러를 주 세금으로, 14억 달러를 연방 세금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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