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권익 소식지/2006-09

민족학교

민족학교 의료권익 소식지민족학교의료권익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의료 혜택 관련 정기소식지입니다.

목차

메디칼 소식

시민권 증서 확인법-2006년 6월

배경: 2006년 2월 대통령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적자 삭감안(Deficit Reduction Act)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 미국 시민들은 신청서 접수나 연례갱신과정에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미 시민권 증서같은 서류의 원본을 메디칼 신청서나 갱신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하는데 서류 제출은 한번만 하면 됩니다. 처음으로 신청하는 미국 시민들은 메디칼 수혜자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서들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법은 응급 메디칼이나 임산부 메디칼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AQ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 증서 확인법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답: 영주권자는 메디칼을 받기 위해 이미 영주권의 복사본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메디칼 혜택이나 귀하의 메디칼 수혜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메디케어와 SSI(웰페어) 혜택을 받는 시민권자인데 이 법은 제가 메디칼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 메디케어나 웰페어를 신청할 때 이미 시민권자임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권 취득을 한 시민권자이고 다른 혜택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 메디칼 신청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 메디칼을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시민권 신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만약, 이런 문서가 없다고 해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는 추후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고, 주 차원에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문서들을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법안이 시행된다면 카운티로부터 통지와 함께 필요한 문서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받게될 것입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한다면 카운티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신 후 한국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한국어 지원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민족학교 323.937.3718로 연락주십시오. 만약 귀하의 갱신 신청이 거부된다면, 거부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카운티에 공청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소식

배경
메디케어는 65세가 넘은 노인이나 장애자와 같이 자격이 되는 개인을 위한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어(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수혜자들은 본인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메디칼 등 다른 혜택없이 메디케어 혜택만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2006년 5월 15일 까지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메디케어 파트D 등록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책관련 새소식

민주당 입법부는 메디케어에서 처방약 할인에 대해 제약회사들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투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메디케어가 직접 협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조항 때문에 20억 달러를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메디칼로 혜택을 받을 때 보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저소득층 노인들과 장애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메디케어에서 받는 혜택이 $2250~$5100 사이이면 100%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 처방약 혜택의 “doughnut hole”을 재고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메디케어만 있으신 분
아직 메디케어 파트D에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등록기간은 2006년 11월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족학교로 연락주십시요.
새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시려는 분
2006년 5월 이후에 65세가 된다면 생일 전 3개월과 생일이 있는 달, 그리고 생일 3개월 후까지 총 7개월 안에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 혜택을 둘 다 받으시는 분
메디칼과 메디케어 두 혜택을 모두 받고 계시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처방약 구입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한달에 한번씩 다른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만 있으신 분

약사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플랜으로는 필요한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다고 하거나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규정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한다면:

귀하가 가입되어 있는 플랜으로부터 "coverage determination(커버리지 디터미네이션)를 요청하여 일단 처방약 비용을 지불하고 환불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복용하시고 계신 처방약이 가입되어 계신 처방약 플랜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의사의 동의서나 편지를 처방약 플랜으로 보냅니다.

요청을 받은 후, 보통 72시간에서 짧게는 24시간 내에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D처방약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민족학교에 연락하시거나 민족학교에서 책자를 받아 가십시오.

메디케어 파트 B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가 지금의 $88.50에서 내년에는 적어도 $98.40 으로 11.2% 증가할 것입니다.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메디케어 메디칼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2005년에 내과 서비스가 10% 오르고 통원치료가 11%오른 것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총 11%가 증가했습니다.

헬시키츠 소식

2006년 6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서류미비자 아이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카운티 프로그램에 드는 2천3백만 달러를 뺀 1,310억 달러의 예산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헬시키츠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기금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2만 4천명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헬시키츠 프로그램은 보통 보험이 없고 대부분 이민 신분 때문에 메디칼이나 헬시 패밀리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4인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인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입법부는 서류미비자 아이들에게 공공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11월에 있는 담배세법에 대한 투표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보험을 가지게 할 수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11월 선거에는 담배세를 인상하여 병원, 응급치료 프로그램, 간호사 교육 등 아이들의 건강보험과 기타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기금을 마련하는 발의안86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작은 캘리포니아의 서류미비 아이들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들이 저렴하고 포괄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담배세로 걷어질 예상세액의 42.25%인 약 3억7천 1백만 달러가 헬시키츠 프로그램의 확장을 포함한 아이들의 건강보험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가족수입이 연방 빈곤선 300% 미만인 가정의 아이들이 현재 250%로 제한되어 있는 공공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건강서비스국의 연구에 따르면 발의안86의 통과는 180,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연락

만약 앞에서 언급한 쟁점들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민족학교의 자원봉사자가 되고자 하시면 323.937.3718 연결번호110번 이혜영(캐롤라인)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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