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민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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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Act: April 10, 2006. This short documentary is based on Eunice’s experience speaking out on the importance of the DREAM Act to immigrant students during the historic April 10 Nationwide Day of Action for immigrant rights in Los Angel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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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Press Conference with CHIRLA

드림법안서류미비학생에게 시민권에 이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현재2007년 110기 의회에서 하원 H.R. 1275 법안, 상원 S.774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이름

드림 법안은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DREAM)의 약자입니다.

자격 조건

2003년 법안

▣ 2003년 드림법안의 자격조건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시험 합격자
  2. 12세 이상 21세 미만
  3. 법 제정일까지 미국 내 5년 이상 거주한 학생
  4.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지닌 학생
  5. 대학 진학 등 고등교육을 받을 의지가 있는 학생
  6. 법 제정일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노동허가증과 임시추방면제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7. 4년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해당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1세가 넘어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학생일 경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해당된다.

2004년 법안

(DREAM Act S.1545 in the 108th Congress) ▣ 2004년 드림법안의 자격조건 드림법안이 제정된다면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청소년들은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신청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와 거주조항: 신청자는 법 제정일 기준으로 미국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2004년 드림법안에는 나이제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처음 입국할 당시 반드시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학력조항: 신청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고등졸업자격시험 G.E.D)했거나 대학에 입학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해당)
  3. 품행에 관련된 조항: 신청자는 품행이 올바르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4. 기타조항: 신청자는 추방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16세 미만일 때 추방령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6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공혜택을 받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즉각 무효화 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장기간 해외 거주를 자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면 아래의 2가지 조건 중 1가지를 6년 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학졸업장(2년제 대학도 포함)을 취득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최소 2년 재학
  2. 2년 이상 군복무 또는 만기 제대

2005년 법안

현재 4월 중에 새로운 드림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그 법안의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드림법안 활동 소개

  1. 2004년 드림법안 촉구 캠페인 - 2002년부터 전개된 서류미비학생 사면을 위한 드림법안 캠페인을 위해 민족학교는 2004년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2004년 초 2개월 동안 드림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운동을 벌여 모두 6,000 여명의 한인들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4월 20일에는 드림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워싱턴 디씨 로비 데이에 민족학교 관계자와 청소년 대표 등 모두 6명이 참가하여 전국에서 모인 300여 이민자 권익 옹호자들과 함께 집회 및 10만여 장의 서명용지 전달식을 벌였다. 또한 사멸될 위기에 놓인 드림법안을 살리기 위해 2004년 9월 13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0 개 주에서 각종 행사가 일제히 전개됐다. 이에 민족학교를 포함한 남가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드림법안 통과 촉구 2주 노상단식에 들어갔으며 한인을 포함한 총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하루 및 전체 단식에 참가했다. 2주 단식 기간 동안 어린이, 노인, 청년, 장년, 그리고 정치인 등이 참여하였고, 동포언론을 비롯한 소수계 및 주류언론인 LA Times와 NY Times에도 기사가 실리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활동의 결실로 2주 단식이 끝나고 10월 초 드림법안은 미연방 상원에서 다시 논의 되어 법무부재심사법안에 첨부되어 미상원법사위에 제출되었다.
  2. 2005년 드림법안 촉구 캠페인 - 현재 드림법안 지지 약정서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드림법안의 드림팀 구성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이다.

드림법안 지지서

KRC Dream Team Pledge Form / 민족학교 드림팀 지지서

First introduced in 2001, the DREAM Act permits high school graduates who immigrated to the U.S. as minors and lived in the U.S. for at least five years, to apply for legal status.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상정되었던 드림법안은 미국에 입국할 당시 미성년자였고, 5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했으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 한해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In the past four years, KRC's activities for pass the dream act are rally, march, sign-on letter campaign, legislative visit, fast vigil, e-mail campaign, and call-in campaign.

민족학교는 드림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각종 시위, 행진, 서명 운동, 전보치기, 의원방문, 2주 단식, 전자메일 보내기, 그리고 전화 걸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In 2005, KRC willing to do work for the dream act more effectively, and we need your agreement to support the KRC.

민족학교는 2005년에도 드림법안 통과 촉구를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 선생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드림법안 관련 모든 활동에 이 메일 또는 전화 걸기 캠페인에 참여 하겠습니다. ● I will participate in e-mail and call-in campaigns only for Dream Act Campaign ● 대리 이 메일 또는 전화 걸기 캠페인에 참여하겠습니다. ● I will participate in e-mail and call-in campaigns for other community members. ● 여건이 허락 된다면 주의원 방문 캠페인에 참여 하겠습니다. ● If I have time to time, I will participate the legislative visit. ● 월별 드림 팀 회의에 참여 하겠습니다. ● I will be attend the Monthly Dream Team Meeting ● 월별 드림 팀 회의 및 회비 납부에 참여 하겠습니다. ● I will attend the Montly Dream Team Meeting with membership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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