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교육 안내서

민족학교

공등교육에 관해서 책자 다운받기 (한글)

DISCLAIMER: this material is composed of information of a general nature that does not constitute a professional nor legal opinion. If you require specific advice, you should resort to a duly qualified professional. KRC or NAKASEC will not assume any responsibility fo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material.

사람들은 흔히 아시아 태평양계(이하 아태계)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우수하며, 교육과 관련한 별다른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태계 학생들을 “행복한 청소년”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은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아태계 학생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은 공공 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캘리포니아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문제점은 많은 학교와 대학들이 현행법을 잘못 해석하고 반이민 정서에 편승하여 서류미비 이민자의 교육권을 거부하는 사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성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고졸자는 40년 동안 1백 2십만 달러를 벌고, 대졸자는 2백 1십만 달러, 박사 학위 소지자는 2백 5십만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또한 중퇴자는 실업자로 머물기 쉬우며, 일한다 하더라도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승진은 제한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을 받기도 힘듭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주는 소득 불균형과 빈곤율의 감소에서부터 범죄율의 감소까지 그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조사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교육에 사용되는 1달러는 향후 3달러의 순수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해 각 주는 보다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고 범죄율 감소로 인해 사회봉사와 감옥 운영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있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중퇴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2002-2003년에만1 백4십억 달러의 임금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과 가입단체는 젊은이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곧 이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교육권을 누려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공립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고 거주민 학비적용을 거부당한 많은 학생들이 미교협과 민족학교로 문의해 옴에 따라, 학생, 부모님, 교육자, 그리고 이민자 학생 대상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내서에는 미국 교육제도에 대한 개괄, 공공교육 관련 캘리포니아 주법, 이민자 학생의 교육권에 영향을 끼치는 현행 이민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담았습니다.

미국은 이민에 있어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이민 시스템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1천 2백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어둠 속에서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가족초청 서류적체에 묶여 있고,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고용주는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지 못하며, 매일같이 수백 명이 추방당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찾아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국경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차

이민자 학생이 어떻게 서류미비자가 됩니까?

2006년에 진행된 대형 이민 시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민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붕괴된 이민 시스템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비롯한 아태계 아메리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및 아태계 아메리칸 가정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자 등 다양한 이민신분을 지닌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커뮤니티의 다양한 분야 역시 붕괴된 이민 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받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의 경우 대개 가족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합니다. 2004년에는, 입국 한인 중 56%가 가족 초청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현행 이민 시스템 상의 서류적체에 따라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해 수년간, 때로는 수십 년간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최고 1백 5십만 명의 아태계 아메리칸(코리안 아메리칸 77,000명 포함)이 가족초청 이민 서류적체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 시민권자 부모가 한국과 중국에 살고 있는 미혼 자녀를 초청하면 이민 오기까지 약 6년이 소요되고, 미 시민권자가 인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초청하면 이민 오기까지 약 11년, 필리핀에 있는 형제 자매의 경우 약 22년이 소요됩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 적체를 비롯한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은 오랜 기간 가족을 생이별시킬 뿐만 아니라 서류미비 이민자 인구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즉, 많은 아태계 아메리칸 가족은 가족 재결합을 위해 무한정 기다리는 고통을 감수하든가 서류미비 이민자 인구 반열에 동참하든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태계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자 유효기간이 지남으로써 서류미비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합니다. 미국을 당연히 그들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자라온 이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며 미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K-12 교육 기관에서 입학을 거부당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트타임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 입학원서를 쓸 때까지 자신이 서류미비자인지도 모른 채 지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민 신분을 깨닫고 난 후, 자신의 미래를 가로막는 커다란 무언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연방 및 주 법이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의 공공 교육권(K-12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시스템의 교정 없이는 이러한 입학 거부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교육권의 문제는 이민 개혁이라는 커다란 전망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이 신분 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정하고 인도적이며 실행가능한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이민자를 범죄자화하고 집과 직장에서 단속하며, 공공 교육을 받을 권리와 운전할 권리마저 빼앗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단속 정책을 주장하는 정부 기관과 반이민 세력의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민 신분에 따른 이민자의 권리

Documentation
서류
USC
미 시민권자
LPR
영주권자
Visa Holder
영주권자 외 합법 체류자

Undocumented
서류미비자

Documents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는가?
미국여권 또는 미국 출생 증명서

영주권 카드


  
비자


없음 또는 이민국에 신청 계류중

SSN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Yes Yes Depends
비자 유형에 따라 B1, B2, F2, H4, J2, O3
는 부적격
No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는가?
Yes Yes Depends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으면 운전면허도
가능
No
몇 개 주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가하는 차별 방지 정책을 실행중
Education
교육 받을 권가
있는가?
Yes Yes Depends
현재 B1/B2 비자소지자는 자격없음
Yes
서류미비 학생의 입학을 금지하는 법은 없음
Financial Aid
연방/ 주 재정 대학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
Yes Yes No No
National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가?
Yes Yes Yes Yes
만료기한이 지나지 않은 ID 또는 여권을 소지 시

International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가?

Yes Yes Yes
현재 비자와 여권이있어야 함
미국을 떠나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 단 i) 면제 자격이 되거나 ii)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기간이 끝난 경우 다시 돌아 올 수 있다.
Sponsor
해외 체류 가족을 미국에 초청할 수 있는가?
Yes Yes
제한적으로 가능 (단 오랜대기기간)
No No
Deportation
추방될 수 있는가?
No
Yes
특정 법을 어길 시
Yes
특정 법을 어길 시
Yes
국토안보부가 서류미비 신분을 증명하면 추방됨
Work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Yes Yes Depends
비자 유형에 따라
No
Vote
투표할 수 있는가?
Yes No No No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

2명 중 1명은 고등학교를 마칠 수 없는 현실과 더불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절반 중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절반 이하이고, 이중 15%만이 학위를 취득합니다. 왜일까요?

  • K-12 공립학교 입학 거부: K-12 교육 과정에 대한 권리는 대법원 판결문(Plyler v. Doe)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것이든 반이민 정서에 기인한 것이든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관행적으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2페이지의 “법에 위배되는 학교의 조치”를 참고 )
  • 거주민 학비적용 거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을 포함한 10개 주에서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허용하는 법을 채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카운슬러, 교사, 부모가 거주민 학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학 공부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립대학 같은 공립 학교는 수백 명, 잠재적으로는 수천 명의 학생들의 거주민 학비 적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대학의 입학 거부: 여러 대학과 칼리지는 연방법을 잘못 해석하여,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의 입학을 거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몇몇 커뮤니티 칼리지는 관광 비자(B1, B2) 소지자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연방법을 확대 적용하여, 관광 비자의 체류기간이 지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의 입학을 거부했습니다. 최근에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의 학위취득을 허용했던 노스 캐롤라이나 커뮤니티 칼리지가 정책을 바꾸어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입학을 위해 학생의 이민신분을 반드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국토안보부의 언급과는 반대되는 현실입니다.
  • 제한된 재정 자원: 제한된 경제적 기회로 인해,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이 빈곤에 시달리기 더 쉽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가족부양과 본인의 학비부담을 위해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서류미비 이민자 대학생의 경우, 펠 그랜트와 학생 융자, 캘 그랜트와 같은 주 혜택에 자격조차 되지 않아 또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불확실한 미래: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은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공부했던 분야나 선택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민 당국에 의해 발각되어 구금되며 잘 알지도 못하는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학생들의 학교 공부에도 방해가 되며, 심지어 중퇴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현황

국토안보부의 2008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 이민자는 총 1천 2백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수에 대한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비정당 연구기관인 Pew Hispanic Center는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중 1백 8십만 명이 서류미비자라 추산했습니다. 이 중 40%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에 대한 자료입니다.

• 매해 약 8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18세가 되고, 이 중 16-20%가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약 6만5천명의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이 매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2001년에는 5천 – 8천명의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이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미국에 거주하는 1천 2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 중 약 1백 5십만 명은 아태계 이민자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5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입니다. • UC 시스템 내에서, 서류미비 학생 중 아태계 서류미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고 40-44%에 다다르며, 이 중 55-60%는 AB540 수혜자입니다. “잠재적 서류미비자”로 AB540을 적용받는 아태계 민족 중 50% 이상이 코리안 아메리칸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니다.

유치원 - 12학년

특정 경우를 제하고, 어린이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공공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등록
미국에도 의무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교육 대상은 5세부터 16세 아동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6세까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미국 교육 제도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유치원 - 5학년  5세 - 10세
Junior High School
중학교 6학년 - 8학년  11세 - 13세
Secondary or High School/
 고등학교 9학년 - 12학년  14세 - 18세

대학 이상:
커뮤니티 칼리지,
4년제 대학, 기술학교


  • Kindergarten (유치원): 캘리포니아에서 유치원은 의무 교육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 나이 이상의 아동은 공립 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원들은 12월 2일 기준으로 5세 이상 아동의 입학을 허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년 시작과 함께 또는 교육구를 옮기자마자 유치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12월 2일 기준으로 6세 이상의 아동은 학년 시작(9월)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사립 유치원을 다닌 학생은 교육구의 재량에 따라 공립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 허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캘리포니아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대체 서류 없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의료 기록: 유치원생은 DT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주사 5번, 소아마비 예방주사 4번, MMR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주사 2번, B형 간염 예방주사 3번, 수두 예방주사 1번이 필요합니다. 7학년은 B형 간염 예방주사 3번, 2차 홍역(또는 MMR) 예방 주사 1번에 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과 나이를 증명하는 문서: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정식 세례 증명서 등. 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후견인의 확인서 또는 아동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

해당 교육구 거주 증명: 최근 공과금(가스, 전화, 수도, 쓰레기, 케이블 TV) 서류,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 아파트 계약 서류(임대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포함). 부모/ 법적 보호자는 매년 Affidavit of Residence Form(해당 교육구에 거주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주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원부터12학년까지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 이민법

20em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여된 동등한 교육권: 1982년, 미 대법원은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서류미비 이민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텍사스 주 법안을 무효화했습니다. (Plyler v. Doe, 457 U.S. 202) 대법원은 헌법 수정 제 14조에 따라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등하게 무료로 공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주법에 따라 일정 나이에 다다를 때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 직원들은 이민 신분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에 차별을 가하는 정책이나 행정을 취할 수 없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학교의 조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립학교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 이민 신분에 근거하여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 학생들을 거주 자격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에 가담하는 행위 (예. 학교 직원은 학생이나 부모의 법적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없음) • 학생이나 부모에게 이민 신분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민 신분을 기록하는 행위 • 학생이나 부모의 서류미비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 이민 신분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 • 서류미비 신분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물어보는 행위

공립학교를 위한 제언: 공립학교의 의무

학생의 사생활 보호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에 관한 법안 (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1974)에 따르면 부모의 사전 허락없이 학교가 국토안보부나 이민국 등 외부단체에 이민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단, 법원 명령(소환)은 예외입니다.

• 학생의 공공 교육권 수호 • 학교 발행 ID 번호 배정 • 이중 언어, 특별 교육,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등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 허가 • 미 이민법을 시행할 법적의무가 없음을 인식 • 영어 사용이 불편한 가족에게 언어 서비스를 제공 (부모-교사 회의에서 통역 제공 등)

합법 외국인 학생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결은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을 공공 교육에서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건강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 학생비자소지 유학생의 경우, 연방 정부는 이들을 공립 교육에서 배제하는 것을 명확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F-1 비자 (학생 비자)

1996년에 의회는 F-1 비자소지 유학생이 미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데 제한을 두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비자소지 유학생에 대한 현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립초등학교에 다니거나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립 고등학교에 1년 이상 재학할 수 없습니다.
  • 중등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학생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며 정부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란 학생이 해당 교육구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유학생의 경우 대개 $3,000 - $10,000 선이다)

제한조치 적용 대상:

  • 미국에서의 학업을 위해 I-20 를 필요로 하는 유학생
  • 미국에서 출국하였다 학업을 위해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유학생
  •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유학생

제한조치 비적용 대상:

  • J-1 (교환학생 비자), J-2 (J-1 가족 비자), F-2 (F-1 가족 비자), L-1 (미국과 본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는 국제회사 근무자 비자), M-2 (M-1 가족 비자), G-4 (국제단체 관련자 및 근무자와 이들의 직계가족) 소지자 및 미국에 거주하는 외교관 또는 연구원의 자녀
  •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과 기술연수 및 어학연수 유학생
  • 법이 효력을 발생한 1996년 11월 30일 에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유학생
  • 기한만료 된 F-1 비자 소지 유학생

B 비자(관광 비자) 소지자 대상 특별 제한조치


연방법은 학생비자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의 비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전에는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B-1 비자 소지자가 공립 초/중등 교육에 등록하려는 것이 비자 발급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연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비자의 체류기한을 넘겨 서류미비자가 된 경우 포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학생이 공립 학교에 재학하는 것을 허가하는 학생비자 범주

앞서 언급한 F-1, B-1 비자 범주 외에도, 많은 비시민권자와 이들의 자녀들이 속하는 다양한 비자 유형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재학을 허가하는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공공교육 기관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학생비자 범주 설명과 유형별 공공교육 제한 요약입니다.


비자에 따른 K-12 교육 자격요건 요약

비자 유형 K - 12 공립학교 입학가능 여부
F-1 비자: 미국 교육기관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합법 외국인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 불가능, 공립 학교에 1년 이상 다닐 수 없으며, 다닌다 하더라도 교육에 관한 정부 보조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B-1/B-2 비자: 미국 외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사업이나 관광을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합법 외국인 방문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불가능, 관광비자에서 F-1 또는 M-1 학생비자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능
부양가족 비자: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 가능, F-2, J-2, H-4, L-2와 같이 부양가족 비자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현행 제한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이민 비자: A, E, G, H-1, J-4, K, L, N, NATO, O-1, O-3, R, V 가능, 거주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
서류미비 이민자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했거나,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체류기한을 넘긴 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245(i) 조항에 의거해 대기 중인 신청자와 가족 중 합법 신분 취득이나 이민 신분 조정이 불가능했던 사람. 
가능, 대법원 판결에 의해 보장


고등 교육

고등 교육은 중등 교육 이후 과정을 말하며,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교육, 4년제 대학, 온라인 대학, 대학원, 전문 교육기관(법대, 의대) 등이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세 가지 공공 고등 교육 기관- University of California (UC) 계열 학교,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계열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이 있습니다. UC와 CSU 계열은 4년제 학사 프로그램입니다. 훨씬 저렴한 학비를 이유로 몇몇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했다가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위의 유형

학위 학교 학제
수료증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학교 6개월 - 2년
준학사 커뮤니티 칼리지 2년
학사 4년제 대학 4년
석사 대학 2년
박사 대학 2년 - 8년
전문 자격 특별 교육기관 2년 - 5년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입학절차는 순조롭습니다. 신청서를 쓰고, 입학 허가를 받아, 학교를 선택하고, 수업에 등록하면 됩니다.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특정 비이민/이민 비자 소지자(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거주 요건 참고)는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에 한해 캘리포니아 거주민 학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합법 외국인 학생은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대학에서 I-20를 발급받아 각국의 미 대사관을 통해 F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미국에 입국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F 비자가 없다 하더라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몇 가지 특정 비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B 비자(관광 비자)와 같은 기타 경우, 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거주 요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되는 기혼자 또는 18세 이상인 사람은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이민법 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자
  • 학기 시작 전, 최소한 1년 1일 이상 캘리포니아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 이전 법적 거주지를 떠나는 동시에 향후 캘리포니아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다음에 명시하는 비자 소지자는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고, 비자를 발급받은 지 1년 후에는 거주민 학비를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A-1, A-2, A-3, E-1, E-2, G-1, G-2, G-3, G-4, H-1, H-4, I, K-1,K-2, K-3, K-4, L-1, L-2, N-8, N-9, NATO-1부터 NATO-7, O-1, O-3, Q-2, R-1, R-2, S-5, S-6, T, T-1, T-2, T-3, T-4, V-1, V-2, V-3 자격이 되는 학생은 현재 비자(I-94) 또는 이민국의 승인편지(I-130, I-817, I-140)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의 교육권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대학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의 고등 교육권까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공립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지 학생의 이민 신분 때문에 공립 대학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주를 포함한 10개 주에서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 줍니다.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CSU, UC, 사립 대학에 다닐 수 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입학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실수를 막기 위해 대학원서를 쓰기 전에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거주민 학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0개 주

(2008년 2월을 기준으로, 10개 주는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일리노이, 캔사스, 네브라스카, 뉴욕,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워싱턴 주 입니다. 미네소타의 경우 2008년 등록금 동결 법안의 통과에 따라, 현재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거주민 학비(AB540)

2001년 AB540 (Cal. Educ. Code 68130.5)이 통과됨으로써,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거주민 학비를 적용 받습니다.(사립대학은 해당 안됨).

거주민 학비 적용에 따라 등록금 차이는 엄청납니다.

거주민 학비 적용 거주민 학비 비적용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20/unit $173/uni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3,200/year $13,454/year
University of California $9,142/year $ 24,103/year
사립대학 거주민 학비 적용 안됨/
$ 19,000 -36,000/year (USC, Pepperdine, Loyola 등)

(등록금은 2008년 자료에 기인한 것으로,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B540 자격 요건 (AB540 견본 양식 부록 참고)


캘리포니아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자(연속적이 아니어도 됨)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GED)를 통과한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능력 인증을 수료한 자


AB540 비거주자 등록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능한 빨리 합법 신분 취득을 위해 신청하겠다는 서약서(신청서에 포함)에 서명한 자


다음에 명시하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AB540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N, TD, V, TROV, NATO.


AB540 자격요건에는 거주 조건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닙니다.

  • 캘리포니아 대학에 입학을 신청할 때, 주발급 ID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AB540 자격을 만족하면, 캘리포니아 대학에 등록할 때, 타주민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 거주 신분이나 합법 거주를 위한 신청서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AB540 자격을 만족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은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등록금 면제 신청(California Nonresident Tuition Exemption Request)”이라 불리는 AB540 신청서만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면 됩니다. AB540 신청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민족학교의 “AB540 안내” 팜플렛(http://krcla.org/en/ab54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B540을 신청하면 입학절차가 빨라집니다!


AB540은 널리 알려진 법입니다. 2005-06 학기 동안, UC계열에서 1,483명이 AB540을 적용 받았습니다.

몇몇 학교는 서류미비 학생의 신청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법적으로 보장된 AB540 신청자를 위한 프로토콜은 물론 경험도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여러분이 AB540을 신청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 절차는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거주민 학비: 캘리포니아 자격 요건

이민 신분 거주민 학비 적용 여부
3년 이상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했거나 GED를 통과한 서류미비 이민자 적용
미국 거주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 및 특정 비이민자. 비이민자 비자는A-1, A-2, A-3, E-1, E-2, G-1, G-2, G-3, G-4, H-1, H-4, I, K-1,K-2, K-3, K-4, L-1, L-2, N-8, N-9, NATO-1 부터NATO-7, O-1, O-3, Q-2, R-1, R-2, S-5, S-6, T, T-1, T-2, T-3, T-4, V-1, V-2, V-3 를 말한다.* 학생이 법적으로 거주를 증명하고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한(캘리포니아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받아야 함)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F, J, B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 비적용 비자 유형 변경 필요(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을 위한 기본 지침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이 대학에 가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등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학생들을 염두에 두지 않아 신청서에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에게 해당되지도 않은 질문이 수십 개 있으며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 외국인 학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대학 입학신청서를 낼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은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서류미비자” 란이 없어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신청 중” 란에 표시하는 등 혼란을 겪습니다. 이민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학생을 추방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향후 합법화 기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서류미비자라고 말하거나 서류미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AB540 자격을 만족하는 학생에게 있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민 신분에 관한 모든 질문에 “I am an AB540 student (나는 AB540 학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입학사정관이 “유학생(법적 외국인 학생)”으로 분류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하며, 학생은 서류미비자임을 밝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학입학 신청서도 다른 신청서들과 비슷합니다. 공립대학에 지원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은 국내인 (미 시민권자)로 지원해야 합니다.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유학생(법적 외국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셜 번호를 쓰시오”,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무엇입니까?” 등입니다. 이런 질문에는 답하지 말고 비워 두십시오.


온라인 신청서는 학교측에서 공란을 인정하지 않는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UC 시스템 상,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은 국적 난에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하면 이후부터 시스템이 공란을 허용합니다. 어떤 항목을 공란으로 남겨둘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서 작성에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입학사정관과의 질문에 대한 답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의 경우, 학교측에서 학생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시, 입학 사정관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빠진 것이 있을 때, 입학사정관은 학생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AB540 자격이 되는 학생은 “나는 AB540 학생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AB540 양식을 미리 작성하여 입학 사정관에게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B540 자격이 되지 않거나 AB540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B-2 비자나 F-1 비자(학교측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은 최후까지 “서류미비자입니다”라는 대답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은 입학사정관에게 여권을 보여주면 안됩니다. 사진이 있는 여권의 첫번째 페이지의 복사본을 준비하여, 학교측에서 ID를 요구할 때 보여 주십시오.

때로 UC 또는 CSU에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답변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몇몇 입학사정관은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신청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마저 작성하라고 연락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때로 다른 문서들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족학교 또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로 문의 하십시오.

재정 보조

보통 미국 가정에서, 대학교육은 이들의 형편에 비해 상당히 비쌉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많은 이민자 가정은 미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에 노동자 가정을 보조하는 재정 보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합법 외국인 학생 &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대학생의 재정 보조 의 대부분은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대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립대학이 합법 외국인 학생에게 재정 보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 학교에서 재정 보조 필요 여부를 감안하여 입학 심사를 하고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재정 보조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재정 보조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입학 심사(need blind30)를 하기도 합니다. 단, 합법 외국인 학생은 1학년 때만 재정 보조를 신청할 수 있고, 편입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연방 정부 보조는 정부혜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류미비 학생에게 지급되지 않는 반면, 사립 재단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멕시칸아메리칸법률교육기금(MALDEF)의 장학금 목록에는 모든 이민자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http://krcla.org/en/scholarship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학금은 $500-$2,000 수준입니다.


장학금 재단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는 신원증명을 위한 것이지 미 시민권자만을 위한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장학금에 신청하는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재단측에 연락하여 학생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대신에 친척의 것을 제출해도 되는지 물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단지 신원증명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니 장학금 신청을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를 찾으십시오. 불가능하다면, 그 장학금은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융자

이와 유사하게 은행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http://krcla.org/en/ab540/loans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립 대학

어느 사립대학도 공식적으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에게 필요한 재정 보조를 제공하지 않지만, 사립대학의 기금은 연방 규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기금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는 연방 및 주 법안과 정책

2001년부터 논의되어 온 DREAM Act은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 합법 거주자와 동등한 여건에서 고등 교육을 제공하고, 임시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은 연방 재정 보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기간의 임시 합법 신분은 두 번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대학 2학년을 마쳐야 합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07년 메이데이, 함께 일구는 미국의 미래 – 이민 개혁 달성을 위한 아태계 아메리칸 전국 집회 모습)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이 임시 신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DREAM Act 제정일을 기점으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 미국 입국 당시 15세 이하여야 합니다.
  •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자격을 만족하는 서류미비자는 대학을 다니는 대신 2년 간 군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DREAM Act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에는 거의 통과될 뻔 하여, 52대 44로 토론 종결에 실패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60표가 필요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DREAM Act 자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진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REAM Act가 통과되면, 약 3십6만 명의 18–24세 서류미비 고등학교 졸업자가 조건부 합법 신분을 얻게 되며, 향후 약 7십1만5천 명의 5-17세 청소년들이 합법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DREAM Act

이 법안은 AB540 학생들에게 재정 보조를 허용합니다. 정확한 프로그램은 매년 조금씩 바뀌며, 이에 대한 최신 정보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정되고 있으며, 주 양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주지사의 최종서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사 법안이 다른 여러 주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이민 개혁

“포괄적 이민 개혁”이란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해결하는 정책안의 종합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이를 합법화, 이민 서류 적체 해결, 가족기반 이민 시스템 유지, 노동자 권리 보호, 적법 재판절차 수호, 시민 자유권 수호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는 다양한 버전의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상정되었으며, DREAM Act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ox|오렌지 ORAnGE와 함께 하십시오!

Empowered)는 민족학교의 청소년 그룹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 정의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활동합니다. 오렌지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이 동등하게 교육받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결성된 오렌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뉴올리언즈의 흑인 커뮤니티와 연대하였고, DREAM Act에 관한 단편영화를 제작하였으며, DREAM 엽서 캠페인 (http://krcla.org/dream 참고)을 전개하였으며, 지금까지 수천 장의 엽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렌지 모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krcla.org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323-937-371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DREAM Act 에 대한 기대만 하지 마시고, 함께 이뤄냅시다!

DREAM 엽서 캠페인


의원들에게 엽서를 보내 수천 명의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청소년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알려 주십시오.

  • 위 웹사이트에서 서명 양식(PDF)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 저희에게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도구
다른 언어
Toolbox2